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09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8. 27. 선고 2009노1731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4. 17.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][집56(1)형,538;공2008상,718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12. 28. 선고 99도4027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잠입, 탈출·찬양, 고무등·회합, 통신등)][공2000.2.15.(100),429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도165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탈출·자진지원·찬양·고무등·회합)][공1997.10.15.(44),3211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도2158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공1996.12.15.(24),3648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. 서울고법 1996. 7. 30. 선고 96노815 판결：상고기각
  [국가보안법위반 ][하집1996-2, 749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도1951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공1993.12.1.(957),3118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8, 1993. 7. 29., 각하
 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
 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3조위헌소원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

9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도1815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공1993.4.1.(941),1025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

1992년

10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1244 판결
  [공문서위조·국가보안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40(2)형,749;공1992.10.15.(930),2799]
   공문서위조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도2419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공1992.2.15.(914),720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헌법

12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1도212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공1991.6.15,(898),1558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1990년

13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613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집38(3)형,364;공1990.11.15.(884),2235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